의안번호: 1733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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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사유서만 제출하면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회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재산관련 자료가 개별법규를 근거로 제출이 거부되어서는 안됨
유정복의원등 20인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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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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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의원등 13인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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