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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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함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제2항에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함 - 법 제정 당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5년은 영업권을 확보하고 시설비 등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다른 한편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총계약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도 전체 임대차 계약의 37.4%(2003년 중소기업청 조사기준)에 달하는데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기간이라 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미납 국세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던 주택 등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대상에 임대인의 국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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