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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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지 80%만 확보해도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승인… ‘ 알박기 ’ 막는다
토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 알박기 ’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주택법 을 개정해...
토지 80% 확보 땐 지 주택 사업 승인…' 알박기 ' 막는다
결성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을 짓는 사업 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주택법 개정안을... 악용한 ‘ 알박기 ’가 사업 을 지연시킨다고 판단해서다.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 은 토지...
토지 80% 확보땐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승인…‘ 알박기 ’ 막는다
토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 알박기 ’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주택법 을 개정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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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토지비 증가와 사업지연 등으로 분양원가 상승과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승인 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알박기 등의 투기세력이 아닌 선의의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소유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의 거의 대부분을 확보하여도 일부 매도청구 제외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종국적으로 건축비 상승, 주택건설공급차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아직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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