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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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자율에 의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강화를 통하여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단편적·분산적으로 수행되던 분쟁조정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함 -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손자회사의 정의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지배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지주회사에 허용되는 부채비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일반지주회사의 주식보유기준을 완화함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법 위반사유 발생시 유예기간을 부여함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의무의 완화,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간소화,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 징수금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근거 마련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제출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 심사시 이를 반영하여 심의하도록 합의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 제출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한도초과출자에 대한 예외인정기한(5년)을 폐지함 - 종전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공시대상의 확대, 정보의 공개됨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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