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789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 과세정보 제출요구가 과세정보를 공개할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가 과세행정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 국회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4-11-09
171063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등 15인2004-1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