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31폐기개정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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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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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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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338폐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환율·물가관리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의 잔액 및 연간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서 국가재정 및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증권발행을 억제하고 건전한 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열의원등 11인2005-11-15
162875폐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환율?물가관리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의 잔액 및 연간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서 국가재정 및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증권발행을 억제하고 건전한 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장성원의원 외 32인2003-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338폐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환율·물가관리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의 잔액 및 연간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서 국가재정 및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증권발행을 억제하고 건전한 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열의원등 11인2005-11-15
173048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의 임명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한국은행총재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양수의원등 13인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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