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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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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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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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시 타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통 정보와 사용 내용 공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 이를 처리하여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천연골재 대체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시책을 담은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 등 제도적 지원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이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재활용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건설폐기물은 성토·복토용 등으로 단순 재활용용도에 한하여 재활용되고 있음 - 무분별한 부실·영세업체의 난립은 오히려 건설폐기물의 부실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제도의 성과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할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의 특성상 기술성, 이행능력, 경영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표준기준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과 기술개발·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종전의 미성년자를 제외하도록 함 -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함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의 정지제도를 신설하고, 품질인증 취소사유를 보다 세분하여 구체화함 -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은 자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자신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이외로 반출하여 재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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