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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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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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3)
사 안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이 2020.10.6. 서울에 있는 피의자의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사법 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4년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 2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749386_88449_5216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4년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 2 )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사법 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2 ) 대법원 2016.10.13.선고 2016도8137 판결 및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 통신 을 달리 취급하는 제9조의 3 등 참조. 3)...
![[생활과 법률] 수사 절차와 쟁점(8)-기타 주요 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yongbuk.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4024128_732833_4642.jpg&w=3840&q=75)
[생활과 법률] 수사 절차와 쟁점(8)-기타 주요 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 제13조의3). 이 또한 수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4건을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통제의 수준을 격상함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하려는 것임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부제기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일부 수정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함 -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를 조정하고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를 개선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함 -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과 벌칙의 신설 및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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