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 및 교원 현황, 졸업 후의 취업 실태, 학교재정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최대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공정하고 정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규제될 필요성이 있음 - 대학등록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상승률을 초과하고, 당해연도 직전 3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학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근거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학교에의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함 -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