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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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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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의 목적,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임 -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을 명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진작하며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호의원등 18인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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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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