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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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최재천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6. 9.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9. 20.).및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보훈심사위원회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능력개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업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와 당시 진압군으로 활동한 가해자가 함께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국토를 참절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여 처벌을 받은 자를 다른 서훈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적용배제 대상에 형법의 규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포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제고하려는 것임 - 보상체계의 조정과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시기를 명확하게 함 -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함 -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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