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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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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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1일 김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국회(임시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4월 27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6년 6월 19일 이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들이 난방 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여 난방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그 이행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부피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할 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지구 및 지역정압기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에서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도시가스의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을 뒷받침할 지구 및 지역정압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행위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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