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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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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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 포함 등,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 등,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 신설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 금융지주회사 등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시정조치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 금융지주회사 등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시정조치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해임·면직처분이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근거 법의 범위에 외국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직원에 대하여 면직요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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