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3-08-17중립
때리는 학생 제지·수업 중 휴대폰 분리 가능해진다(종합)
특수 교육 세부 지침 12월에…유치원도 별도 고시 초·중등교육법 의 적용을 받는 특수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 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조항도 마련됐다. 다른 학생 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womennews.co.kr2023-08-17중립
2학기부터 교권침해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 “ 체벌 과 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이...
newsis.com2023-08-17중립
교권침해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2학기 곧바로 시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067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정봉주의원등 14인2005-10-25
174042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교에서의 학생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학생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학생회의 법제화 및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최순영의원등 10인2006-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