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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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수치료까지 헌법소원… 정부 정책에 반발해 헌재 찾는 의사들
2000년 의약분업 을 시작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리베이트 쌍벌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주요... 2009년 의료법 양벌규정 사건에서는 직원의 위법행위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원구성 마무리에 복지위도 재가동…'성분명 처방' 핵심 과제될듯
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 품' 지정 및 '성분명 처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처방이 도입되면 의약분업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 성분...
서울시약사회 "약국 생존이 최우선"…하반기 현안 대응 총력
의료법 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있다. 약사회도 광고와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 지금은 비대면 의약분업 상황이라고 본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의 범위를 최소화한 것이 성과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서의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음 - 진단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재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 -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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