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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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5-30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능 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lawtimes.co.kr2020-05-21중립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안= 법률 제명을 '국가 정보화 기본법 '에서 '지능 정보화 기본법 '으로 변경함. 또 지능 정보 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etnews.com2020-01-01중립

[기획]AI노믹스 시대 선제적 법제도 정비 당장 시작해야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전파자원 확충도 필수다. 데이터 실시간 전송은 유선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컴퓨터... 정보화촉진기본법 이 정보화 시대에 국가역할에 대한 일반적 선언이었다면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선언문이...

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파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파수 할당제도의 개선(안 제11조·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안 부칙 제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무선국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무선국의 개설자 및 일반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면제 근거를 변경하고, 무선국 시설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함 - 무선국 시설자간의 전파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사후에 할당신청을 포기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함에 있어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를 승인하는 경우에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정부2005-11-07

174793원안가결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개칭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구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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