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기간이 최대 2회(6∼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움 - 국유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어려움 - 대학ᆞ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양도 또는 포기결정을 하기 전에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명장려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제3조의2의 규정을 정비하여 교부대상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신설함 -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됨 - 안정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해지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함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직무발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으로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