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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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휴무일, 8월 29일(토) 대형마트 ...
함께 국내 대형마트 '빅3'로 꼽혔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 소비 확산과 수익성 악화, 재무 부담이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에 들어갔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휴무일, 8월 23일(일) 대형마트 ...
함께 국내 대형마트 '빅3'로 꼽혔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 소비 확산과 수익성 악화, 재무 부담이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에 들어갔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휴무일, 8월 22일(토) 대형마트 ...
함께 국내 대형마트 '빅3'로 꼽혔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 소비 확산과 수익성 악화, 재무 부담이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에 들어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 -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을 수정함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업 또는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관리주체 등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동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의 매각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이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적용함 - 국내 레저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자전거,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함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권 획득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획득에 이용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고,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전업의무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소속한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함 -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을 수정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 기존의 간접투자기구에 비하여 규제가 대폭 완화된 합자회사 형태의 새로운 간접투자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함 -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총사원의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하도록 하고 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은 15년 이내로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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