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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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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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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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ᆞ정리ᆞ보존ᆞ제공과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회답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장인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 및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가 도서관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는 도서관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독자적인 영역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및 규칙제정권의 부여, 국회도서관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하여 국회의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원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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