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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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8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9534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려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6-06-26

2209070상임위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2인2025-03-19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원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5-11-10

173310임기만료폐기

심상정의원등 10인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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