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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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은석 의원, 산업 단지 창고 규제 개선 법안 발의…"빈 공장 은 활용하고...
담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동시에 산업 단지 내 생산 과 물류 기능 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되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창원국가산단, 피지컬AI 기반 첨단산단으로 거듭난다
이번 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조 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이 시... 개편해 산업 과 정주 기능 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계획 실행에는 오는 2035년까지 총 1조8589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산단 '재생'·국가산단 '투기 차단'… '지역 산업 혁신' 입법 시동
6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하나는 비수도권 노후... 불법 매매 무효 및 환매 근거를 명확히 해 산업 단지가 혁신과 생산 의 거점으로 기능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계약 체결, 임대사업 및 처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입주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임대를 알선, 중개 금지 등의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의 신설ᆞ증설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ᆞ완료신고와 그 공장의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둠 - 공장의 양수인ᆞ상속인 등은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ᆞ의무를 승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 과제가 됨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장설립 단계에서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게 하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일 이혜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7월 19일 정갑윤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박상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56회 정기국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안의 투기성 임대사업을 제한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지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류체계 등을 재정비함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규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을 신설함 -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체계를 개선함 - 입주기업체가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을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 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지역 투자 및 기업활동을 위한 공장설립·입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경우, 입주자격 등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고조고도화시행계획 승인시 타법상의 관련계획을 의제처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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