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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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특위 제27차 본회의…"GMO표시 고시개정안 수정 제안"
"식량안보는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이지만, 식량주권은 WTO · FTA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식량정책을... 단위 기본법 논의와 농촌 형 통합돌봄 설계의 병행을 주문했다. GMO 완전표시제…"식약처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 농업 인 정의·농지개혁·세제 개편···농정의 해묵은 숙제 풀어야"
미국, EU 등과 달리 우리는 농업 투자 초기에 WTO 출범과 FTA 로 인한 시장개방 충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데다... 이를 위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집행법적 성격을 넣어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1년...
윤동진 농정원 원장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걸맞는 조직 역량 만들 것"
협상과 WTO 출범, 한칠레 FTA , 한미 FTA , 쌀 관세화 협상에 참여하면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그래서 농업농촌기본법 에 열 세자나 되는 긴 기관 명칭을 담겼다"면서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 농정원의 주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이 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규정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농지보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도가 기본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농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정부주도의 농정이 이루어져 왔던 점을 시정하여 농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지, 추곡수매, 직접지불, 공공비축, 가족농 육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함 -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정대책이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함 - 기본계획의 농정집행에 대한 감독·평가·보완의 과정도 실질적인 농민참여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려는 것임 -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품목별 자급률(중량기준), 곡물자급률(중량기준), 주식용 곡물자급률(중량기준), 사료자급률(중량기준), 공급열량자급률(칼로리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2007. 11. 14)에서는 이상 9건의 개정법률안과 2004년 7월 19일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농업ᆞ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7. 11. 1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 명칭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ᆞ사회ᆞ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함 -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ᆞ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ᆞ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ᆞ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규정함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ᆞ시행하는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술ᆞ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대됨 -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의 농업과학기술ᆞ농업경영지도ᆞ농업인교육ᆞ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ᆞ물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토록 규정함 - 남북한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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