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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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퓨처] 기후·농업·식량 위기 시대의 농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419491_424322_2045_v150.jpg&w=3840&q=75)
[굿모닝 퓨처] 기후·농업·식량 위기 시대의 농정
농지 보전 , 농산물의 적정가격(공정가격) 유지와 농가 소득 향상, 농업노동력 확보, 여성 농민의 기본권 확대... ▪ 청년농 유입 지원 예산의 증액 ▪ 밭 농업 의 기계화와 스마트 농업기술 확대 ▪ 상설 '농업인력 전담기구...
대통령 만들려는 당이라면 고민해야 할 농업 정책들
농지 보전 , 농산물의 적정가격(공정가격) 유지와 농가 소득 향상, 농업노동력 확보, 여성 농민의 기본권 확대... ▲ 청년농 유입 지원 예산의 증액 ▲ 밭 농업 의 기계화와 스마트 농업기술 확대 ▲ 상설 '농업인력 전담기구...
울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97억7천만원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친환경·경관 보전 )로 분리했으나 이를 개편해 선택형... 담은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이것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생산비 보장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갈수록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직접지불금액이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며, 소규모 경작자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우대함으로써 중소농 보호와 진흥지역내 농지를 보호하고자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와 소규모 경작자에게 우대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전부로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부부처·소비자단체 대표와 농업인 단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며, 전문가 역시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8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협상/DDA협상 이후 쌀수입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쌀협상 이후의 쌀생산기반의 유지와 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쌀소득보전금제도와 논농업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쌀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의 쌀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동직접지불금제도의 도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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