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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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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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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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양곡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양곡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쌀협상 및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의 확대로 쌀수입이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결정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임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결정절차를 변경함으로써 양곡수급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매입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함 - 정부매입양곡의 매입량 및 매입가격 결정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여 정부의 가격지지에 의한 국내 쌀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쌀의 수급이 안정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미곡의 공공비축제 도입, 양곡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생산비 보장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갈수록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로 개선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직접지불금액이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며, 소규모 경작자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우대함으로써 중소농 보호와 진흥지역내 농지를 보호하고자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와 소규모 경작자에게 우대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전부로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부부처·소비자단체 대표와 농업인 단체 대표를 동수로 구성하며, 전문가 역시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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