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306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한의 쌀 소비 감소와 양정제도의 개편, 쌀 협상으로 인한 쌀 재고량 증가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음 - 남한의 재고 쌀을 북한에 정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례적인 쌀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함
강기갑의원등 12인2005-11-10
170197대안반영폐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함
임종석의원등 86인2004-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