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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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안정과 쌀 수급조절을 위하여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일정량의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산지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한·미 FTA체결 등으로 쌀값의 폭락이 우려되는 등 쌀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전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쌀관세화관련협상이 타결될 경우 쌀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 -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안 제4조)과 변동직접지불금제도의 도입(안 제1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이후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 -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과 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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