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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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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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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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의 법적ᆞ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ᆞ감독 책임 강화, 거부권 보장, 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가 시행됨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문회와 공청회의 개최요건 완화 및 증인 등의 공개모집,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근거 마련,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 확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명문화, 국회의원의 겸직상황 공개,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 명시, 청원심사기한의 지정,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강화, 입법조사처와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의 입법과 국정 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지원조직들을 통합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신설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의장은 직무 관련성 및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겸직상황을 공개하도록 함 -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둠 - 인사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고,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등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 -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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