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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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적용되는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따른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한 것 때문에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지침을 만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성폭력을 포함한 흉포한 사건 및 음란·폭력문화에 대해 학교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선도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움 - 학교폭력의 범주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가·피해 학생 중 한쪽이 학생이 아닐지라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함 -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 - 학교폭력 대책에 학생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함 -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신속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한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을 학생간에 발생한 폭력에 국한함으로 가해자·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학생신분이 아닌 경우는 제외되는바, 학생을 대상으로 정의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함 - 학교폭력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학생일 경우 예방교육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가 학교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행위도 학교폭력의 개념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바, 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의무를 부여함 -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 시 피해학생의 치료·재활을 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료분야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함 -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 시 학교폭력 사고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학무모와 교원 대표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함 -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바,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시 학생참여의 기회를 부여,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치료를 도모함 - 학교폭력에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만의 대책이 미흡하여 보건교사, 책임교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함 -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유명무실화를 방지, 강화하기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단체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함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게 되어 결석을 하게 된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함 - 가해학생이 선도를 위한 심리치료 실시로 결석하게 될 경우, 학교의 장이 인정할시 출석일수 산입조치를 함 -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를 위한 노력을 명시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6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0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이 각각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및 제15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교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폭력의 대상을 현행과 같이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등으로 하기로 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참여시킴 - 학교폭력 분쟁조정과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심의를 제외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자치위원회 회의에 필요시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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