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2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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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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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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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61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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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로 금연구역의 운영을 적절히 하고자 함
맹형규의원등 20인2007-05-16
17758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학교에서 처음 흡연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음 -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절대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등 19인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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