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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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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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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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과 관련된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이혼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하는 제도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생긴 것임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기타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상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제도와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함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자 등 결정에 관한 개정안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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