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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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직의 운영성과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근 증가하는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주체 및 절차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작성 및 승인, 사무처리 기본계획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에 대해 규정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방법과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 부산ᆞ진해, 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에게 경제자유구역을 빼앗긴다거나 해당 광역시·도가 분리 개발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와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비롯한 경영활동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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