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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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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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 부산ᆞ진해, 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에게 경제자유구역을 빼앗긴다거나 해당 광역시·도가 분리 개발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와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을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비롯한 경영활동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함 - 경제자유구역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정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별법의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유통산업발전법, 자연공원법, 주택법의 인·허가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조세 및 부담금 감면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을 외국인기업에서 국내기업까지 확대적용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특별 주택공급 계획수립 등 주거환경 개선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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