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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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 전 세계인의 최대 겨울축제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 및 그 인근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인의 기억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와 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국제환경계획에 적합하고 설계단계부터 환경엔지오가 참여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동계올림픽대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함 -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는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하여 이미 설치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전하여야 함 -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효과를 인정 및 행위제한을 하고, 동계올림픽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의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둠 - 동계올림픽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함 -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 재투자, 인ᆞ허가 등의 의제,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동계올림픽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는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부담,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골프장 입장 행위 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 사업체의 지정·운영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기·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부동산투자 이민제, 외국어 서비스,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안
-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이용을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방지와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개선·보완함 -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이용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함 -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의 채석중단 및 채석장 방치로 인한 산림재해를 방지함 - 채석허가 기준, 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임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고 산지의 전용·채석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시 복구비 예치 면제대상자는 대집행복구 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고 환급토록 수정함 - 채석타당성평가를 채석경제성평가로 용어를 수정함 - 채석허가기준중 "자연 및 경관의 보전"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이를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체화함 - 자연석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자연석의 해석여하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석을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암석"으로 명확히 함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 용도를 변경한 것은 불법이므로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지관리법안 제9조제1항에서 수질보전·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는 팔당호, 금강, 낙동강, 영산강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는 시·군의 산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또다시 포함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안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범위에 산림청장 등이 위탁한 사업을 추가하여 토석채취ᆞ복구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 또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의 구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특구제도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토지이용 규제특례의 확대를 통하여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인·허가 등의 기간이 단축되고,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됨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 규제특례를 확대함 -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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