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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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기 피해보상... 보상 대상과 범위 등 제도적 보완 필요해"
우수 관리체계 인증 ⑪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vs 의료기기 (책임)보험 또는 공제 의약품과... 기본 부담금의 경우 매년 한국의약품 안전관리 원에서 부과요율을 정해 다음과 같이 매년 공고하고 있는데, 2018년...
국회 복지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형 감면 도입 법안 의결
조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안 이다. 또한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해 중앙환자 안전 센터가 조사할 수...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안은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 를 강화하는 내용을...
'AI 기본법 ' 닻 올렸다… 루닛·뷰노 등 'K-의료 AI' 규제 영향은
현재 루닛의 '루닛 인사이트', 뷰노의 '뷰노메드' 등은 이미 식품의 약품 안전 처로부터 엄격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 성 검증을 거쳐 허가를 받은 상태다. 여기에 AI 기본법 에 따른 별도의 '영향 평가'나 '위험 관리 체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관리부처와 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문제 앞에서 이런 체제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식품안전기본법안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식품사업자의 책임과 식품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 -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식품등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요인 또는 상태로써 식품등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식품등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 - 식품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식품안전 관리의 일관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임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 -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평가·보고 및 식품안전정책 수립시 식품안전기준설정, 안전성평가, 환경요인 고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수립 및 식품안전통합시스템 도입 등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과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위협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추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신고자 보호 및 피해보상, 분쟁조정 등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총괄·심의·조정·집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된 소관 사무를 정하고 각 시·도에 지역식품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유통이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 -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그 시민식품감사인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여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함 -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채택, 의결함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품단속공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식약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6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9조),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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