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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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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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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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관련정보의 집적 및 유통 등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부품·소재 관련 기업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부품·소재분야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정부2006-11-20

171083원안가결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6일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4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설비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생산설비산업을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전문기술인력의 기술선진화를 위하여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부품·소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신뢰성인증제도를 연장하여 실시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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