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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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 이 친환경차 시장의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산업 육성, 전력망 확충 등과 연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
“친환경차 최대 400만원 혜택 지켜라”…조지연 의원, ‘세금절벽’ 막...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은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 ·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 ·전력...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빠르게 확대 되면서 세제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 제도과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활력의 조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함 -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 -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 -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도입함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제도 등 도입함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을 완화함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5과세기간 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함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을 추가함 -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함 - 투자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이나 기업분사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조정함 - 생계형저축의 노인가입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1년 이상 보유하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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