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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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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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를 판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하도록 건의하고 있음 - 무역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 EU 등과 달리 비상임임 - 무역위원회 위원을 모두 상임으로 하고, 직권조사 권한을 추가하며, 세이프가드조치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확인제도를 도입함 -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으로 판정된 물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재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시장개방의 확산으로 무역분쟁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전문성이나 조직의 규모면에서 아직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소속인 무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및 소속위원 3인을 상임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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