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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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 이택성 KAICA 이사장 "내연기관·미래차 부품사 성장 위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9871_262027_2018_v150.jpg&w=3840&q=75)
[인터뷰 ㊤] 이택성 KAICA 이사장 "내연기관·미래차 부품사 성장 위한 ...
" " 기업 들도 근무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전달하며 중소기업 이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자금, 전문 인력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정진욱 "'6억' 삼성전자 노조, 800조 호남 투자에 숟가락?...뜬금 딴지, ...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으로 '반도체 특별법 '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서 맨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집요하게 노력해 온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동구남구갑 정진욱...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3월 2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PnC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기차... 정책 지원 현장실무 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11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생물다양성 위기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서 유흥ᆞ사행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업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재직기간 축소 및 직종 확대 등을 통해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 연수를 확대하고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은 물론 장기재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학교 졸업 후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겨 주택마련을 제때에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도 국민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함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대폭 개선·보완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협동조합등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확대함 -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외국정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중소기업에 의무를 부여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및 우수 기술·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기능 인력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개발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인력개발진흥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예산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 진흥원 설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함 - 우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을 수행토록 하며, 소속공무원이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를 검사할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의무화함 - 개정안의 삭제 규정(제22조 및 제25조)을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본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각각 달라 이 두 개의 개정안이 의결·공포될 경우 시행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 부칙규정의 시행시기를 6개월로 수정·일치시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 의무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확대 등 제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생산 판정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업무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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