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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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98_120438_5317.png&w=3840&q=75)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
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 반도체 세수로 청년 일자리-미래 먹거리 투자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총괄, 청년...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활용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많이...
"경기도 재정위기, 중앙정부 중심 기형적 구조 탓"
TF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다른 도 본청 평균에 비해 약 5%p 낮은 국비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 영유아 보육 료 산정 시 경기도 영유아 수는 약 200만명으로 서울의 2배에 달함에도 교부세 산식상 경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규정 등의 의무이행강제수단이 없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50%에 이르는 등 취업여성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의 이행확보수단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여성근로자들이 보육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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