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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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이와 함께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철도 및 도로 망을 대폭 확충하는... 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 예산은 8천억 원이 증액됐다. 박찬대는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민생과...
![[인터뷰]"국가 전략산업 뒷받침 위해서라도 인프라 컨트롤타워 만들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71421524246076_1784033562.jpg&w=3840&q=75)
[인터뷰]"국가 전략산업 뒷받침 위해서라도 인프라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도로 · 철도 ·상하수도 등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는 물론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간 기술 패권 경쟁 등 인프라와 직 간접 적으로 얽힌 이슈가 한층 복잡해졌다. 인프라 관리 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됨에도...
"철길 위 시한폭탄…무너지기 1분 전에도 열차 통과" [서소문고가 붕괴...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이 한국의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관리 다중 방어막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회간접자본 (SOC)...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조사시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을 마련함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 부과 및 부실벌점 부과,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시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건설기술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앞으로는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가 소속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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