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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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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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ᆞ고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한 근거를 삭제하며,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며,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ᆞ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ᆞ운용 주체를 광복회의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4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9일에 상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광복회에 이관하여 그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함 - 보상금 지급 수준의 지표를 설정함 -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를 국가보훈처장에서 광복회장으로 변경하고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도록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의 회계기관도 광복회로 이관함 - 민간단체인 광복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관 후에도 기금의 자의적 운용으로 인한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의회통제제도를 신설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을 독립유공자의 예우 등을 위하여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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