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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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4일 김낙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월 31일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및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표지발급 및 관계인 포상 등을 규정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2층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이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2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각 층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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