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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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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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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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의 범위에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또한 그 대상에 포함시켜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여러 분야의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와 이 과정에서의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요함 -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지원과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물류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종합ᆞ조정기능 강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물류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물류환경이 디지털 물류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첨단지식을 보급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ᆞ운영을 통해 물류정보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물류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물류전문기업을 통한 제3자물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 및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친화적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부식용 용기와 같은 환경친화적 포장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또는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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