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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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과 북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편찬사업회는 남과 북·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 및 고유 언어의 조사·채집·연구,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 - 편찬사업회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복사, 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사전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누락되어 있음 -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동 편찬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동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겨레말큰사전》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분적인 조문 개정에 머물러 사료 조사·수집·보존 활동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사 연구의 발전은 기초적이고 폭넓은 한국사 사료수집으로부터 시작됨으로 개정안은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 조사·수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여 사료 수집 활동의 법적 기초를 분명히 함 - 동북공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주변국간의 빈발하는 역사 마찰 등으로 국민의 92%가 역사교육 강화를 지지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국민의 한국사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사 교육·보급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비함 -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 중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비함 - 위원회가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한국사 연구·편찬·교육·보급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활동을 도모함 - 위원회의 사료 수집·편찬활동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을 가능하게 함 -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에 관한 내용과 한국사의 연구·편찬·교육·보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신설함 -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신설함 -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상으로 그 구독을 원하는 자의 구독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기간행물의 구독계약을 강요(구독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부당거래행위를 위하여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여 매년 당해 정기간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도록 함 -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편집인은 독자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 일간신문사 중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대해 정당한 보상조항을 마련함 - 인터넷언론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함 - 외국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조항 중 허가취소 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 설치·운영하는 연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유통·배포 및 보존 등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며, 그 사용 등에 관하여 국회에 매년 보고토록 함 - 한국언론진흥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배달 기타 부수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유통전문법인의 등록 및 유통전문법인에 대한 설립ᆞ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벌칙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처벌기준을 현실화함 - 벌금형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효율성을 도모함 - 과태료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을 현실화함 -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한국언론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직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한국언론진흥원의 직원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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