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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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전투표율,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여야, 막바지 총력전
잠깐 다시 돌아가서 아까 댓글팀 의혹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원오 캠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신원 이... 보증 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증인 이 부패 관련 범죄로 해서 20년이 넘는 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임을 생각한다면...
![권위의존마저 닮은 이재명·장동혁표 공생 [한기호의 정치박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5%252F05%252Fnews-p.v1.20260505.3c6f841122444f47adc461a0d028048a_R.png&w=3840&q=75)
권위의존마저 닮은 이재명·장동혁표 공생 [한기호의 정치박박]
보증인 은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신문협회를 향해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동아일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빈손, 특검 법안 은 “숙의” 대상이 됐다. 여권은 ‘내란청산’ 살라미전술로...
노란봉투법 5대 쟁점은…‘진짜 사장’ 누구, 정부도 사용자?
법안 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신원보증인 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한 것도 ‘노조만 신원보증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원보증법중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노동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이 조합원과 그 신원보증인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가압류 신청이 빈발함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책임사유를 제한함 -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사유를 피용자의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처벌받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열거함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 신원보증법을 개정하여 신원보증인책임의 범위와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축소함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의 최장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등 신원보증인의 책임기간을 축소하고,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규정함 - 신원보증인의 해지권 발생사유를 확대함 - 신원보증책임 발생요건 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 사용자의 가압류 행사는 불법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의 무분별한 행사로 인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남용되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력 또는 파괴행위에 대한 직접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가압류신청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소명 기회부여와 함께 근로자의 신원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행사를 금지시켜 근로자의 노동권 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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