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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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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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 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해남완도진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한국전쟁전후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자 사건은 한국전쟁전후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한국 군경과 미합중국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령사업의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포항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나주화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일대의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음 - 나주화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나주화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나주화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나주화순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나주화순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나주화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나주화순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조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근거를 마련해 정보화추세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행정서비스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법상의 절차에 따라 합병된 합병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거나 합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의하여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등기부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ᆞ질권ᆞ압류ᆞ가압류ᆞ가처분ᆞ예고등기ᆞ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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