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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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예우 정지 대상자의 요건을 조정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수업료등에 대한 면제 및 지원 시기·방법을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지원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지원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 실시 내용의 구체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장 권한의 위임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취업지원 시 능력과 자격을 고려하도록 한 개정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취업지원 제한을 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 부칙 상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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