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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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체위, '조정 공개' 언론중재 법 두고 野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유감"
언론중재 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모호해 인터넷신문 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문체위에 회부된 총 82개의 법안은...
노종면발 ‘입틀막법 2탄’… 언론 자유 숨통 죈다
이 개념을 차용해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의 보도를 규제하려 들면, 언론 자유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발의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與, 사설 논평도 반론 보도 가능 추진…'입틀막법' 완성하나
언론중재 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면서 언론 의 비판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내용이 인터넷 에 계속 게재된 경우 2년 후에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정보도가 결정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하고,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안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ᆞ정비하고,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하며,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함 - 인터넷 포털과 국가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언론중재 등을 신청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함 -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함으로써 인터넷 포털과 오프라인 신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언론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의 배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같이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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