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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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8일 임인배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4일 김태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17일 이성권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공항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시설에서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을 하거나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대형 항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항공당국은 자국민의 항공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외국의 블랙리스트 제도처럼 외국항공사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가 없어 자국민의 국제선 이용 안전에 소홀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외국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외국항공사의 명단을 작성·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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