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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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기농'이라는 문구만으로 단속됐다가 무죄 선고된 사례
①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 농어업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조의5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 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로 광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친환경농업 확산…일반 소비자 인식·가치 홍보 필요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 을 야기하는 만큼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 역시 " 친환경농산물 의 소비 확대는 친환경농업 을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농업 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
이것이 바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이다. ◈ 소비자 혼란 줄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단순화'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정부가 지정한다. 인증기관은 토양과 물, 생육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함 -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함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산물 종류가 복잡하고 유통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시기준 및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국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 함으로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 되도록 명확히 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민간인증기관 육성방안과 친환경농업 전환촉진방안을 마련토록 함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3가지로 축소함 -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범위를 과수에만 허용하고, 친환경자재에 대한 인증을 도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함 -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 또는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 - 일관성 있는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를 신고토록 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나 친환경농산물로 오인·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표시나 외국어 표시를 금지토록 함 -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민간인증기관도 시설설치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및 생산비 증가에 대한 보상차원의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광고·선전하는 자, 미인증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거나 오인·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어 표시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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